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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신청방법  (2010-03-25 오후 1:35:04)    Hit : 2775  
     탁월법무사

 

1.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

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조회절차이다.


2. 신청절차

가. 신청 대상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와 중기, 금융자산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 조회의 경우에는 2년전까지 소급조회가 허용된다. 나머지 재산은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의 재산만 조회만 허용된다.

재산조회 대상기관은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이다. 지적소유

권은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특광시, 도이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그 연합

회 등이다.

나. 신청 요건과 관할

우선 채무자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명시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그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가 명시기일

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

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을 밝혀야 한다. (즉 채무자 스스로 자

신의 재산을 밝히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


다. 신청방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하면 대상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

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 당 5천 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 원, 부동산조회 1

만원 등이다.


라. 재산조회 결과 열람 및 교부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린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출두해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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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신청방법 탁월법무사 2010-03-25 2776
19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탁월법무사 2010-03-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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