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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2010-03-02 오후 4:52:55)    Hit : 2043  
     탁월법무사

 

민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인들이 상
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최소한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약간
의 빚이 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충분하다면 그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
거나 인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구별하지 않고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그 상속재산만큼 한정적으로 채무
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가 1억5천만원이면 1억원
의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받겠다는 것인데, 상속재산으로써 속칭 빚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순위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보다는 한
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나중에 상속인들이 몰랐던 망인의 재산이 발견
된다 하더라도 다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그
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발견된
재산으로 채무를 갚고도 남는다면 그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은 물론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마쳐야
만 비로소 상속채무에서 해방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실무상 대단히 복잡하고, 형제나 친척들에게도 누(累)
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보다는 한
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채권자를 위한 최
고절차와 신문공고절차가 필요하므로 경비가 더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제1019조 제3항, 여기에서 '안 날' 이란 채권자로부
터 최고서나 소장, 전화독촉 등을 받은 날이 될 것입니다)

상속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가 재산
을 초과함에도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청
할 때 상속재산목록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허가
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한 경우에는 모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상속인은 그 상속지분만큼 채무
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하므로 상속재산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민법
제 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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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탁월법무사 2010-03-02 2044
4   상속포기(한정승인) 구비서류 안내 탁월법무사 2010-03-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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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명 구비서류 안내 탁월법무사 2010-03-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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