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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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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법원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는 법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3.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접수
작성된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입니다.
4. 보정서 제출
한정승인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 또는 첨부서면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한정승인 심판서 수령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 한정승인심판서를 송달해 줍니다.
6. 신문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심판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정승인공고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배당변제
물려 받은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8.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안 때에는 파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통합도산법 제299조 제2항). 단, 사적 청산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작으면 파산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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