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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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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것입니다.
고소장의 작성
고소장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 범죄사실과 죄명,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범죄사실 부분으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일목요연하고 간결한 문체로 기재합니다.
고소장에는 간략히 기재하고 나중에 고소인 조사에서 자세히 진술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실한 고소장은 부실한 수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허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항고·재항고
고소·고발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는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보수가 범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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