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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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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란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그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당장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각각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병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데 서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차이점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책임 있는 사람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만 행사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는 부부 외의 사람에게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하나,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에, 위자료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비송사건이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가사소송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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