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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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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경우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할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합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도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위자료와의 관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각각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병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데 서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와 차이점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책임 있는 사람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만 행사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는 부부 외의 사람에게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하나,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에, 위자료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비송사건이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가사소송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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