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민사/가사/형사 > 가사 > 개명         상속포기 | 한정승인 | 개명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위자료       ⊙ 개명 -------------------------------------------------------------------------------------------------------------------- 개명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 개인적 자유 - 이름은 본인이 자유롭게 정하고, 사정에 따라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정성 - 이름이 한 번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법원의 판단 - 사회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공익과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불순한 의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2005년 11월 23일 대법원은, 이름은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사회적 혼란 등 공공적 이유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범죄 은폐나 법적제재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불만이 있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길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개명 사유 한글 이름을 한자이름으로,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 이름의 발음, 의미가 나쁜 경우 이름에 선·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된 경우 항렬자를 맞추기 위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동일한 생활영역에 같은 성명이 있는 경우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경우 의미가 나쁜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흉악범, 부도덕 한 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철학상의 이유 일본식 이름인 경우 옥편에 없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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