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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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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를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 일 때
유가증권을 무효화 하기 위한 공시최고 - 유가증권이 분실, 도난, 멸실 되었을 때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최고가 대부분이므로 이하의 내용은 유가증권의 공시최고에 대한 것입니다.
유가증권 분실, 도난, 멸실의 경우
대상 - 공시최고에 의해 무효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수표, 어음, 주권 등입니다.
사고신고 - 먼저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공시최고신청 - 은행으로부터 미제시증명 등을 발급 받은 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접수증명 - 법원으로부터 접수증명을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권판결 -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으면 해당 유가증권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공시최고의 대상이 된 유가증권을 가진 사람은 실권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는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 재판부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에 의하여 공시최고절차는 중지될 수도 있으나, 대개 권리신고인의 권리를 보류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권리신고를 한 사람과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권리신고를 한 사람은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관계를 확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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