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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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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조정의 좋은 점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일이 적게 걸립니다. 인지대도 소송 인지대의 5분의 1로 저렴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감정대립을 방지하고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민사조정을 이용할 것인가
친족, 친구간의 금전 다툼 등 감정대립을 피고 타협적인 결론이 바람직한 경우
당사자 일방만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쌍방이 나누어 책임을 지는 것이 알맞은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건축공사 관련 분쟁, 공해사건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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