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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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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의 좋은 점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확정이 되므로 소송보다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어떤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할 것인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들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버리므로 막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오히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의 종류가 금전적인 청구여야 합니다.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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