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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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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 사유
가압류·가처분이 존속하는 한 채무자는 언제라도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의 필요성
채권자의 채권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빨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의 당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만의 취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응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의 효력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불응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바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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