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
--------------------------------------------------------------------------------------------------------------------
취소 사유
제소기간 도과 -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 가압류 이유 소멸 등의 사정 변경이 있은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307조)
이의신청과의 차이
이의신청은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취소신청은 결정 당시에는 정당했으나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이의 사유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결정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신청의 효력
취소신청을 해도 가압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결정이 변경,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다시 집행기관에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
|
HOME > 가압류/강제집행 > 채무자의 대응 >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