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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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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 해 버려서, 채권자가 본안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기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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