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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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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의 의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만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의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거나,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집니다.
재산명시의 결과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신청 가능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집행문, 송달증명도 필요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기 이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한 재산 파악에는 이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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