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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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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 의한 채권회수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의 주관 아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그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경매신청
1심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의 확정 이전에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피고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담보로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 등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류와의 관계
강제경매에는 압류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면 해당 부동산은 압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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