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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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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첫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못하게 묶어 놓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가압류 했다고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를 당하면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장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 온 압류, 가압류 채권자와 금액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 및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리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자동차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자동차는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자동차는 폐차에 의한 말소등록도 제한됩니다. 단,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차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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