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상권 설정
--------------------------------------------------------------------------------------------------------------------
지상권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설정등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지상권을 등기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약정에 따른 목적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며,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도 그 토지의 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
 |
|
HOME > 부동산등기 > 용익물권에 대한 등기 > 지상권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