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취득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요약 1. 농지의 대체 취득 가능 지역 ㄱ.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거리등 제한 없슴(농지법) 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거주지로부터 80킬로미터 이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9조 2항 규정
대토농지의 요건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ㄱ. 사업인정고시일 2년전부터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10% 감면(채권보상시 15%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 3. 대체취득시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감면 규정 ㄱ. 수용을 당한 후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토지 취득세 100% 감면 ㄴ. 대체취득 감면 요건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 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 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 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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